文·바이든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망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공동성명은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를 규정지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북핵 해법을, 미국은 대중 견제 공조와 한국 기업의 대미 대규모 투자를 원하는 등 관심사가 다른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18일에도 공동성명 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이어 갔다.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북핵, 백신,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 쿼드(미·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특히 최우선 의제로 꼽히는 백신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만큼 가시적 성과가 절실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모더나·화이자·존슨앤드존슨 백신 2000만회분에 대해 6월 내에 해외 공여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 계약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백신 보릿고개’인 5~6월에 모더나 등 수백만회분 조기 도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실화되면 양국은 백신 파트너십의 주춧돌을 놓게 되는 셈인데, 관건은 조기 도입 물량 규모다. 백신이 시급한 인도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아프리카 저개발국과 달리 한국은 확진자 관리가 안정적이어서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공동성명에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한국 정부로선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다만 미측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짚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인권 문제를 눈감아 주면서까지 협상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되 실리 차원에서는 미국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문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지시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기술동맹’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기술동맹이란 표현이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미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성명에 담길 수 있다는 얘기다.

쿼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중국을 의식해 소극적 입장을 취했지만 백신 협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한미 정상 간 만남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가치 외교, 다자주의·글로벌 협력에서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여러 현안(백신, 북핵 등)에서 미국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현재로선 다른 나라를 초빙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쿼드 내 워킹그룹(기후변화, 백신, 신기술 등)을 중심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김헌주·신융아 기자·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