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30 남성 겨냥 ‘軍 공약대전’

군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여과 없이 묘사한 넷플릭스 드라마 ‘D.P.’(Deserter Pursuit·탈영병 체포조)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병역 관련 공약을 소개하는 등 2030 남성들을 겨냥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보이고 있다. 군 복무 관련 공약은 외교·안보 영역이면서도 공정과 젠더이슈, 청년 복지 등 다양한 의제와 맞닿아 있어 여야 주자마다 공을 들이는 분야다.

더불어민주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D.P.’ 정주행 소식을 알리며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게 MZ(밀레니얼+Z세대) 정책”이라며 “청년들께 미안하다”고 했다. 산업재해 장애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이 지사는 “아시다시피 산재로 군에 가지 못했지만, 수십 년 전 공장에서 매일같이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며 “차이가 있다면 제 경험은 40년 전이고 드라마는 불과 몇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혹행위 끝에 탈영한 드라마 속 조석봉 일병의 대사를 인용하며 “청년들이 자신을 파괴하며 ‘뭐라도 해야지’ 마음먹기 전에 국가가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픽션이지만 군내 가혹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징병의 멍에에서 풀어 줄 때가 이젠 됐다고 보기 때문에 모병제와 지원병제 공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 주자들이 내놓은 군 복무 관련 공약은 모병제 도입 등 의무복무 체계 개편과 군 복무 청년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 지사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원하는 청년은 징병이 아닌 정예전투요원이나 무기장비 전문인력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선택적 모병제로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홍 의원의 ‘D.P.’와 모병제 연결에는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이 반기를 들었다. 유 전 의원은 “저도 ‘D.P.’를 보고 우리 군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폭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대를 개혁해야지 군대는 그대로 두고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에 가는 이들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 40~100일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 도입을, 하 의원은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해 제대 군인 1인당 3000만원을 제공하는 사회출발자금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유 전 의원은 미국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에 착안한 ‘한국형 GI Bill’ 도입이 대표 공약이다. 민간주택 청약 가점 부여, 의무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크레딧 부여 등 패키지 지원을 구성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군 복무 개선 공약을 공개하며 특혜성 병역특례제도 개편, 군 급식 단계적 민영화, 군 의료체계 개편, 군 복무기간 등록금 또는 취업지원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막내아들이 현재 복무 중”이라며 “저 최재형은 ‘내 아들의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약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연설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인력·저비용·고효율 국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