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영토와 국민에 피해 끼쳐야 도발”
정의용도 전략적 도발 질문에 즉답 피해
일각 “‘도발’ 규정한 美처럼 할 말은 해야”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두고 남측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지만,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은 “도발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측의 이번 SLBM은 ‘미니 SLBM’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래급(2000t) 잠수함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SLBM 요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측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는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인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 SLBM의 능력은 우리 군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도 북한의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밝힌 것처럼 “한국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