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현재 북한 핵포기 가능성 낮다”
‘문재인 모가지’ 발언 유감 표시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물론 ‘홍범도함’ 함명 변경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과거 태극기집회 등에서 했던 “문재인 모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신 후보자는 25일 답변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된다면 군사적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추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최단 기간 내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사적 취약성의 구체적 사례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지상·해상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북 5도와 덕적도 고립 등”을 들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볼 때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 후보자는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이력을 가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이 보유한 1800t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함명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필요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함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2019년 9월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