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회의 연설로 北핵·미사일 위험 환기
“비확산체제 약화…군축 논의 활성화 필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이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은 이를 자랑할 만큼 뻔뻔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7번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대량파괴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이행 중단,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국제사회가 군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에 지난 2월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CTBT 비준을 철회하는 등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잇달아 폐기하고 있다. 그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군축회의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의 30년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냉정한 사실이 무대책의 핑계가 돼선 안 되며 협상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