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기 반환전 국방 주요 성과 설명
“대북 대비 태세 강화…전략자산 배치 확대”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8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최근 병장이 월 소득 200만원에 달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데도 현재 100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계부대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교·부사관은 경계부대와 일반부대의 수당 차이 등이 반영돼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숙소도 2026년부터는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 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 4000여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방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전무했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현 정부 들어 이날까지 30회 이상 실시하며 빈도와 강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 3주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약 1000억원 늘어난 3069억원으로 계획되는 등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중 정찰 및 타격 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등 고위력 미사일의 수량과 위력을 증대하겠다고 했다. 현무-5를 능가하는 고위력 미사일을 추가 개발·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이달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산 수출 확대도 현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될 물량이 남아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초 목표였던 방산 수출 200억 달러에 근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