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비 집중” 전망속 경협 매개 남북관계 복원 나설 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남북관계도 ‘시계제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일관성 없는 대남전략으로 남북관계는 그동안 냉·온탕을 수차례 오갔지만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새 지도자의 등장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변수들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유훈통치’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자신만의 대남전략을 펴려는 순간 남북관계도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윤곽은 우선 내년 초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대내외 문제에 대한 한 해의 정책기조를 천명해 왔다. 신년공동사설로 대남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사설에 담기지 않을 북한의 추가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훈통치가 시작된 만큼 사설에 이전과 다른 대남 메시지가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가늠은 할 수 있으나 예단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공동사설에는 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사설에서 김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밝힌 정도의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조국통일은 장군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최대의 염원이었다.”며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대남전략이 윤곽을 드러낼 시기를 놓고선 북한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판단의 기준은 지도력 확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 생활 향상을 낮은 수준이라도 보장할 자구책을 김정은이 쥐고 있느냐다. 김정은의 ‘식량 창고’가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동안 주민들을 먹여 살릴 정도라면 내년 총선·대선이 끝난 뒤쯤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틀을 새로 짜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남한 정부를 상대하며 내부 정비를 끝내고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남북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진전도, 후퇴도 하지 않은 채 긴 동면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고 대북정책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을 열 여력도, 당장의 먹을거리도 부족하다면 체제 안정을 위해 식량 지원 요구를 시작으로 보폭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체제 안정화의 핵심은 경제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경제문제에 대한 일정한 해결 없이 강성대국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원과 경제협력을 매개로 적십자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며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남북관계의 ‘키’는 우리 정부가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시나리오는 예측 가능하지만 유훈통치 이후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호전적인 김정은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한 ‘신세대’지도자답게 유연하면서도 개방적인 대남전략을 펼 수도 있다. 다만 한 대북 전문가는 “체제의 연속성, 혈통을 잇는 계승자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김 위원장이 추진해 오던 대남전략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