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명의 ‘중대제안’ 발표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중대제안’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남북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화공세’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위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1월 30일부터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구체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군사적인 적대 행위로 적시하며 이를 정면 중지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상호 조치도 취하자고 강조했다.

북한은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의 전면 중지를 강조하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적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측이 선제적 조치를 해 제안의 진정성 시비를 억누르는 동시에 앞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의 군사훈련에 전가하는 일종의 ‘명분 쌓기’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중대제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후 논의 결과를 인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를 17일 관계부처 명의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