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위’ 뒷받침 새 국가직책 추대될 듯…중앙인민위원장 가능성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구체화 전망…세대교체 폭은 작을 듯

북한이 지난달 6~9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개최, 당 대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다”면서 “대의원등록은 주체105(2016)년 6월 27일과 28일에 한다”고 보도했다.

7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기존 국가직책을 버리고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새로운 국가직에 추대될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 위원장이 ‘김정은 시대’ 대관식의 완결판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려는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으로는 입법권을 공식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나 실질적인 권한은 그에 훨씬 못 미친다. 당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회의는 1년에 1~2차례 개최된다.

우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국가조직의 개편과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달 개최됐던 7차 당대회의 연장선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보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을 제외한 북한의 국가기관들에 대해 인사 및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부장도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에서 위원장으로 격상된 만큼, 김정은의 국가직위에 대한 정비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위는 더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위원장 타이틀을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 부여될 새로운 국가직책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일 통일준비위원회 주최 공개세미나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철폐하고 ‘중앙인민위원회’ 혹은 ‘중앙최고인민위원회’라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신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지난달 16일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1972년에 국가주석제가 생기면서 (김일성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솔하는 중앙인민위원회 ‘수위’ 자리에 올랐다”며 김 위원장이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국가직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가조직으로 ‘정무위원회’ 혹은 ‘국가최고국방회의’가 신설돼 김 위원장이 위원장 혹은 의장으로 추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무위원회 혹은 중앙위원회, 아니면 국방을 중시한다면 국가최고국방회의를 두고 김정은을 수장으로 추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최고국방회의를 두면 국방위원회는 폐지하거나 그 산하에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영원한 국가주석’에 추대됐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이라는 국가직에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조직 개편과 함께 일부 세대교체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양 교수는 “국방위원회를 유지한다고 해도 국방위 부위원장 직책은 없앨 것으로 보인다”며 “당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에서 물러난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은 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당 대회 때 정치국 상무위원 직책을 유지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박봉주 총리는 (기존 국가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대교체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당 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분야별 목표치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오경섭 연구부장은 “북한은 주민생활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데 당 대회에서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하는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분야별로 목표치가 나오고 공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남 분야에 관련해서는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했는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남북 회담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