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보고서 경제발전 문제 중점 논의
대남·대미 정책 메시지는 없어
金 “경제 목표 미달 대담히 인정, 단호한 대책”
자력갱생 대신 실질적 대안 마련 초점
대북제재·코로나19·수해 겹쳐 경제난 가중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국가 방위력을 더욱 강화해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전날 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2일차 내용을 전하며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대남·대미 정책을 내놓지 않고 경제 문제만 중점적으로 다뤘다.

통신은 “교통운수, 기본건설·건재공업, 체신, 상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를 비롯한 주요 부문들과 경제관리 분야의 실태가 분석되고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목표와 실천 방도가 상정됐다”고 전했다.

또 시·군을 자립적,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경공업·수산업에서 생산을 늘릴 방안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했다.김정은 “경제 목표, 엄청나게 미달”김 위원장이 지난 5일 개회사에서 “(경제)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자인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발전 목표와 방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셈이다.

통신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행로에서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전술적 방침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총화 보고는 사흘째인 7일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2016년 7차 당대회 때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는 이틀만 했다. 당시 당대회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나흘에 걸쳐 진행됐다.金 “사회주의 건설 방해, 내부에도 존재”
“결함 원인 주관서 찾고 범한 오류 분석”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서 7차 당대회의 경우 수소탄 성공을 앞세우며 자화자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회사와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경제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며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총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남·대미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해 복구 등 내부 사안에만 집중했다.

예를 들어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라든가, “축적된 쓰라린 교훈” 등을 언급하며 “아픈 교훈들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대외적 환경을 탓하는 ‘남 탓’ 대신 내부 원인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김정은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장애”
“이번 당 대회 배짱과 신념으로 열려”북한은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93년 당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1990년대 국제적 사변과 복잡한 사태들로 “제3차 7개년 계획을 원래 예견한 대로 수행할 수 없게 했다”며 처음 경제실패를 자인했지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다.

북한은 지난해 여러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들에서도 경제미달을 솔직히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그 수위가 세졌다.

김 위원장은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번 당대회가 그동안의 공허한 자력갱생 외침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모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北 전반적 경제실태 조사 단행
김정은 “진상 빠개놓고 투시”‘요해검열 소조’에 현장 실태 점검 지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대회를 앞두고 전반적인 경제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가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 “실태를 요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했다”고 밝혔다.

‘요해검열 소조’(TF)가 각 도에 나가 상황을 파악한 후 다시 성 및 중앙기관들에 방향·부문별로 나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토록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요해검열소조들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해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간의 당 재정사업을 분석 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했다”고 밝혀 경제부문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서 당 재정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北, 대북제재·코로나19·수해 삼중고북한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속에서 지난해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와 최악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열악한 보건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확산 초기부터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경제 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과 교역마저 차단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북한의 대중국 실질 수출액은 전력을 제외하면 겨우 200만원에 그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