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특사 4년만에 임명 검토...민주주의 가치 회복

미국 국무부가 4년만에 북한인권특사 재임명 검토를 시사하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의 뜻도 밝혔다.미국 정부의 대외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장관이 정책 검토과정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잘 부합할 수 있게 특사직을 유지·임명하는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여기엔 북한인권특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로 임명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국무부는 북한인권특사 임명 계획을 문의할 때마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행정상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혀왔다고 VOA가 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 의회와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킹 전 특사 역시 VOA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인권 문제를 고려하는 게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책임지고 맡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에 반대...쌀 지원 등 인도적 노력은 지지”
미 국무부는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는 2019년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톤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불발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