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강조

청와대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라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라며 인국공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라며 “최초 SNS에 떠돈 글에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청한 분이 마치 아무런 공지조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5000만원대의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이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국공 논란은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라며 “그런데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일부 민간부문으로도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의 또다른 본질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라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 연봉도 5000만원이 아니라 최대 38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늘 강조했다”라며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정책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신입 일반직 채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검색은 외부 협력업체에 용역을 주었던 업무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경력2년차 직원은 공개경쟁 등 자격을 검증하는 엄격한 채용정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날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