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10일 징계위 코앞 사과 왜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공수처 퇴색 우려
되돌릴 수 없는 제도로 檢 개혁 매듭 의지
“민주적 절차로 해결해야 민주주의 굳건”
별도 출구전략 없이 尹징계위 진행 수순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다룰 검사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석상 발언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으로 규정한 뒤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제도 개혁’으로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이 유지될 것”(3일 강민석 대변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추·윤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 또한 윤 총장의 거취가 일단락된 뒤 나올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디데이’를 앞두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검찰개혁의 절박함을 되새긴 것은 ‘추·윤 갈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실종된 채 국민 다수에게 ‘여권 vs 윤석열 갈등’ 구도로 비치는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명분과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고 밝힌 것과도 맞닿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추·윤 갈등’ 탓에 개인의 문제처럼 환원됐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개혁이며, 공수처 출범을 통한 제도적 개혁으로 검찰개혁을 역진 불가능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출범 등 제도 개혁을 윤 총장의 징계와 분리할 필요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10일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데다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윤 총장이 소송전에 돌입한다면 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이 37~39%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대국민 사과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추·윤 갈등’)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추 장관의 ‘징계 속도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동시에 이 사태가 징계위를 통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통한 인위적인 ‘출구전략’은 청와대가 ‘불개입’을 천명한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민주적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