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인터뷰서 무기 지원 시사

“러, 민간 대규모 공격·대량학살땐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워”
대북 초고성능 무기 개발 의지도
러 “무기 공급은 간접적 전쟁 개입”

방미 앞두고 美에 ‘우호 제스처’… “나토 이상의 한미공조”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인도적·재정적 지원이 아닌 살상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선 초고성능 무기 개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 주고 원상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현재 입장이 개전 1년여 만에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은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지만 정부는 국내 정책을 이유로 방탄 헬멧이나 의약품 등의 비살상용 군수품만 지원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 서방의 군사 지원 압박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도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서방의 편에 섰을 때 정부의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로이터와의 인터뷰가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동참하기를 바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우호적 메시지’ 성격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면서 즉각적인 무기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러시아는 곧바로 경고성 입장을 내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 포스팅에서 “북한의 손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 설계가 쥐어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마추어보다 못한 외교 전략”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러 수교 후 30여년간 발전해 온 동반자 관계가 적대국으로 돌아설 위기”라며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울 확실한 대안이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감시·정찰자산을 더 확충하고, 정보 분석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는 한미 간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다”며 일본의 참여는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여 주기식 쇼’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남북 정상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초고성능 무기’는 군에서 개발 중인 각종 고성능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서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전술지대지미사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