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오늘 정상회담

美 “신뢰할 수 있는 신호 보낼 것”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 반영할 듯

확고해진 ‘핵에는 핵’ 원칙… ‘액션플랜’ 명시로 北위협 불안 불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별도로 ‘핵우산’ 등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가운데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이 이번 별도 성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 문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위협에 맞선 한미 간 공고한 공조를 대내외적으로 부각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주요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이 시작된 24일 연이어 확장억제 관련 별도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북핵 위협에 맞선 미 핵우산 전력에 대한 국내의 불신 여론과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여론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워싱턴DC 프레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더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 문건이 발표되는 배경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국민께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으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전략무기, 미사일방어(MD)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그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핵전략 자산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구체적인 방식을 별도 문서로 명시한 적은 없다.

한미 정상이 도출할 확장억제의 강화 방향은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발언권이 더 반영된다는 개념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핵전력 자산에 대해 한국이 공동 기획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북핵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된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기존 협의체를 상설 협의체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협의체 구성으로 EDSCG의 역할은 한층 더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순방 동행기자단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외교가에서도 정상급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과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핵전력,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전력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선언한 데 이어 당시 공동성명보다 한층 격상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토와 같은 핵공유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7일 미 국방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이 역시 한미 양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확고하게 다지는 행보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