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년 동결 상ㆍ하수도 요금도 ‘대기중’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상ㆍ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내달 결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공공요금 인상이 내달을 넘길 경우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직후 물러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10월 적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은 고(高) 물가를 고려한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자제 요청과 주민투표를 앞둔 서울시와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졌으나 오세훈 시장 사퇴를 계기로 사정이 달라졌다.

10.26 보선으로 선출된 새 시장에게 공공요금 인상 추진을 바라기 어려워지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도 역시 표심을 의식해 인상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서울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이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2013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럴 경우 연간 5천억원에 이르는 재정결손이 발생해 올해와 내년 2년만 따져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압박이 가중돼 꼭 필요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도 10월 임시회를 앞두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공공요금 인상이 치솟는 물가를 부추겨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공공요금 현실화도 외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명수 원내대표는 “높은 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10월에는 공공요금 인상 폭을 줄이든 인상 대상을 좁히든 1차적인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밝혀 서울 공공요금의 10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시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전체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는 지하철 부문 2조2천654억원, 버스 부문 1조5천392억원으로 총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10년간 동결돼 온 상수도 요금과 6년간 묶인 하수도 요금도 사업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