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전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 회장, 신격호 롯데 회장 등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찰은 불법 여부를 떠나 500건에 달했다. 하지만 단 3건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건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적법 감찰이거나 정계·재계·종교계 주요 인사에 대한 일반 동향 파악으로 판단, 형사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111건은 풍문이나 기사 검색 등을 활용,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한 ‘단순 일반 동향 파악’으로 분류해 종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 지자체단체장과 이석현·백원우·양승조 등 전·현직 의원, 최봉홍 전 항운노조 위원장, 서경석 목사 등이 사찰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법원장 사찰과 관련,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검찰의 발표처럼 단순 동향 파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지원관실은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과 보선 스님 등에 대해서도 뒷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원관실의 사찰 사실을 모를 정도로 피해가 없었다.”며 유사한 105건의 사찰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고, 윤 전 사장 사찰의 경우 포스코 회장 인사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은 199건에 이르렀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종훈 전 통섭교섭본부장 등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감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합법적인 감찰이었는지는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또 신학용 의원과 신한금융그룹처럼 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례도 85건이 조사됐다.

검찰은 ▲T개발 관련 울산시 감찰 사건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감찰 사건 ▲칠곡군수 감찰 사건 등 3건만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수사 결과 박영준(52·별건 구속) 전 총리실 국무차장은 2008년 울산시가 추진한 울주군 내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입찰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2010년 K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박 전 차장이 40여건, 이 전 비서관이 260여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경락(45·구속) 지원관실 총괄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박 전 차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다.”고 진술, 보고 라인을 박 전 차장 선에서 잘랐다. 정식 보고라인은 국무총리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지만, 특별 감찰 내용은 박 전 차장이 비선 라인을 통해 별도로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비서관은 조사에서 “대통령실장 등에 대한 보고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주요 인사들이 총망라된 사찰이 총리실에서 이뤄진 사실을 대통령실장도, 민정수석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