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하락도 일조…주식부자가 재산증가 1위

행정부 고위공직자 약 10명 중 7명의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평균재산이 1천200만원 감소한 데에는 ‘전혜경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전 재산이 309억원으로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최고였던 전혜경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지면서 공직자 1명당 평균 재산액을 1천600만원 낮추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의 부동산 가격 하락도 평균재산 감소에 일조했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증가액 1위와 2위에는 주식 부자들이 올랐다.

◇1등 빠지니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감소 =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전혜경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은 1년전 신고 당시 재산이 309억6천968만8천원으로 재산총액이 행정부에서 1위였다.

전 원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연구관은 국립식량과학원장 자리에 있을 때만 재산공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작년 국립식량과학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전 원장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전 원장 1명의 재산이 빠지자 1천933명의 전체 행정부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1천600만원 하락하는 효과가 생겼다.

행정부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은 전 원장 효과를 제외하면 1년전보다 평균 400만원 늘어났어야 하는 셈이다.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재산이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71.3%인 1천378명, 감소자는 28.7%인 555명으로 집계됐다.

재산증가자의 증가규모는 1천만∼5천만원이 33.6%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29.7%, 5천만∼1억원 미만이 27.1%, 5억~10억원 1.4%, 10억원 이상 0.4%였다.

재산감소자의 감소규모도 1천만∼5천만원이 33.5%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25.4%, 5천만∼1억원 미만 21.4%, 5억~10억원 4.0%, 10억원 이상 0.2% 등으로 조사됐다.

◇주식·저축으로 불리고, 아파트로 까먹고 = 고위공직자들의 평균재산이 감소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꼽혔다.

작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3%, 인천은 2.1% 각각 내렸다.

전국 공동주택 가격이 4.5%나 상승해 2011년 2.6%에 비해 크게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사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 공동주택 가격 하락이 재산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쳤다.

반면 주식과 급여저축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불리기에 효자노릇을 했다.

작년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1∼2위에는 주식부자들이 올랐다.

대검찰청 최교일 검사장은 부인의 주식 배당소득 등으로 20억원을 늘어 120억원에 육박했다. 최 검사장의 부인은 보유 주식 현재 가액만 10억원을 넘었다.

김기수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관은 재산이 87억원으로 16억원 불어났다. 김 비서관은 삼성전자 주식을 3천573주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말 573주를 매각하면서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었다.

◇불성실 신고 적발땐 징계 등 조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공부 조회 등을 통해 신고내역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한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작년에는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명이 징계를, 16명이 과태료 처분을, 70명이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았다.

전체 공직자 중에는 41명이 징계됐고, 23명에게 과태료, 321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