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 막자” 학교로 들어간 지 1년 실제 학교 현장에선 어떤 일이…
# 지난 3월 김모(15)양은 용기를 내 수화기를 들었다. 학교폭력전담관(SPO)이 알려준 117 번호였다. 김양은 학기 초 우연히 마주친 김모(16)군에게 돈을 빼앗겼고 틈만 나면 김군 패거리에게 불려 나갔다. 김군과 7명의 중학생들은 김양의 머리를 때리고 돈을 뜯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2011년 12월.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대적인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2010년 발표했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강화하는 한편 2012년 더욱 엄정한 대책들을 포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경찰도 가세했다. 학교에 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경찰이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뛰어든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교육청과 함께 경찰의 상담기능을 강화한 열린경찰상담실도 열었다. 이후 학교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현장의 목소리는 학교, 교사, 경찰, 학부모, 학생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달랐다. 무관심한 이들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학교 폭력 근절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 이들, 오히려 공포감이 조성돼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강남구 역삼·대치동의 학원가를 배회하면서 또래 학생들에게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빼앗고 편의점에서 담배·음료수를 훔친 이른바 ‘역삼패밀리’를 붙잡았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역삼패밀리가 검거된 데는 각 학교에 설치한 열린경찰 상담실 내 SPO의 공이 컸다.
그러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자 학교 분위기는 오히려 싸늘해졌다. 검거 소식에 학부모들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학업 분위기가 저해되고 공포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었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부담스럽다. 우리 아이는 학교 폭력 등과 전혀 관계가 없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인데 언론에 이 사건이 너무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 학업 분위기 등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경찰과 협의해 조용히 가해·피해자뿐만 아니라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이정기 수서경찰서 청소년 계장은 “학교 및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SPO 정착에 도움이 된다”면서 “과도한 언론 보도로 (학교 및 학부모들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또 “언론은 학교 폭력 문제를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학교 측도 고민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교사들은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우리가 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담임제가 없으니 안전이나 문단속, 학교 안에서 있는 폭력을 책임질 경찰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담임교사가 있는 만큼 경찰을 늘리기보다 교사들 잡무를 줄여 아이들을 돌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사도 ”아이들이 (경찰에) 거부감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경찰보다는 학교선생님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면서 “사소한 일로도 경찰관에 가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학교폭력전담 경찰을 반가워하는 교사들도 있다. 윤동원 서울 강동중 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평소 폭력적인 학생들도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심리적인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교전담관을 어떻게 생각할까.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5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학생은 30.3%로 전문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28.4%), 폐쇄회로(CC)TV가 도움이 된다(23.2%)는 반응보다 높았다. 지난해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소가 1169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학교폭력 전담 경찰의 도움 정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2.7%,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9.3%로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47.7%, ‘도움이 되었다’는 18.2%,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12.1%로 조사됐다.
117 학교폭력 근절 지원센터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도 경찰의 학교 상주 효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4월 1273건이던 신고 건수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4배가 넘는 5278건이 접수됐다. 숨은 학교 폭력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장 반응이 엇갈리다 보니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들의 고민은 그칠 날이 없다. 지난 10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SPO 간담회에서는 ‘학생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의견에서부터 ‘SPO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 ‘SPO 상담실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비협조적인 학교 관계자들의 태도가 고민이라는 경찰들도 있었다. 현재 수서서 관할 학교의 열린경찰상담실처럼 SPO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한 학교는 서울시 717개 중·고교 중 70개에 불과하다. 학교 측이 학내 경찰이 상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다.
관악의 한 SPO 경찰은 “학교에 늘 나가 있으니까 확실히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SPO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측에서도 예방 차원에서는 더 있어 주길 원하는데 실제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소극적으로 변하더라”고 아쉬워했다.
윤후의 서울청 생활질서과장은 “학교 측이 부담스러워하니까 SPO가 정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인 한유경 교육학과 교수는 “경찰과 정부의 학교폭력 정책이 잘됐냐 못 됐느냐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예방차원에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의 학교폭력 정책을)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어 “강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 조직폭력배와 학생들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일 등 학교 차원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일이 경찰이 관여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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