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검찰총장 “’간첩 증거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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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받아들여야”…”리조트 붕괴, 원인·책임 명확히 밝히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아직 관련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금명간 전담 인력을 지정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모든 수사와 공판에서 주임검사는 증거의 취득 경위나 진정성에 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그만 오류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전날 수원지법이 선고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선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며 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급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간부와 검사들은 인사이동이나 해외연수도 포기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장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 “주무 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관할 검찰청(대구지검 및 경주지청)은 철저한 수사 지휘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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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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