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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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20일 정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비수도권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보낼 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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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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