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비밀요원 내일 기소

檢 ‘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비밀요원 내일 기소

입력 2014-03-30 00:00
수정 2014-03-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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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공판 담당 검사 2명 조사…이르면 주내 수사 마무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와 비밀요원이 31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들에게 문서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와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구속)을 31일 기소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위조로 의심받는 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모해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서위조에 직접 가담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이르면 이번주 후반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을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들이 조작된 사실을 알았는지, 증거 입수·전달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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