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전자의회 콘퍼런스 100개국 대표 북적

서울 세계전자의회 콘퍼런스 100개국 대표 북적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6-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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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의장 등 참석… 10일까지

2014 세계 전자의회 콘퍼런스가 8일 국회에서 개막됐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전자의회의 성과와 미래 지평’이다. 행사는 10일까지이며 전체회의와 정책·기술세션별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존 버카우 영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의장 4명, 부의장 8명, 의원 112명 등 모두 100여개국에서 모두 359명이 참석했다.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전자의회’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전 의원은 “개방성이 잘 구현된 전자 의회란 입법과정과 회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의회를 말한다”면서 “우리 국회가 추진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회의록 온라인 제공, 모든 의안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안 정보시스템 등이 그 예”라고 소개했다.

9일 전체회의에서는 2007년 이후 전자의회 발전 상황에 대한 고찰, 2020년 이후 전자의회의 모습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섹션별로 의회 ICT 전략 기획, 의회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방안, 효과적인 의회 웹사이트의 구축 및 보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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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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