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수사 일지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수사 일지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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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3 =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씨 피살. 경찰 수사 착수 ▲3.4 = 경찰, 송씨 ‘매일기록부’ 복사 ▲3.6 = 살인 피의자 팽모(44)씨 중국으로 도피 ▲3.25 = 경찰, 탐문수사와 도주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팽씨를 피의자로 특정·인터폴에 수배 ▲5.22 = 팽씨 중국 심양에서 검거 ▲6.19 = 경찰, 송씨 ‘매일기록부’ 두 번째로 받아 복사 ▲6.24 = 팽씨 국내로 송환. 경찰,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 강서구 자택에서 검거 = 경찰, 김 의원 자택 압수수색 ▲6.25 = 경찰,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6.26 = 김 의원과 팽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6.28, 6.30 = 김 의원, 유치장에 함께 수감된 팽씨에게 3차례 쪽지 보내 묵비권 행사 종용 ▲7.3 = 김 의원과 팽씨 검찰 구속송치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김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금품 수수한 정황 포착하고 수사 착수 ▲7.4 = 검찰, 숨진 송씨 가족으로부터 ‘매일기록부’ 제출받아 압수 ▲7.8 = 김 의원 변호인, 유치장 CCTV 기록 등 증거보전 신청 ▲7.8 = 김 의원,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7.10 = 김 의원, 변호사 추가 선임 ▲7.11 = 김 의원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겠다는 뜻 밝힘. = 검찰, 김 의원과 팽씨 구속만기일 22일로 연장 ▲7.12 = 검찰, 현직 검사 200만∼300만원 수수 송씨 장부 확인 ▲7.14 = 검찰, 현직 검사 비롯 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시·구의원, 경위급 경찰관 4~5명, 구청·세무·소방·법원 공무원 등 송씨 ‘매일기록부’에 적힌 인물들 금품 수수 여부 수사 착수. 검사 추가 투입 = 경찰, 현직 검사 수수 액수 1천만원 이상이라고 검찰 발표 반박 ▲7.15 = 검찰, 현직 검사 수수 액수 1천780만원으로 번복. ‘매일기록부’ 일부 유족이 훼손한 사실 확인. 해당 검사 직무 정지 및 감찰 착수 = 검찰, 기존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 추가로 압수 ▲7.16 = 대검찰청 감찰1과, 현직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착수 ▲7.17 = 검찰, 숨진 송씨 로비 의혹 사건 형사 5부에 배당 ▲7.19 = 검찰, 김 의원 자택 압수수색 ▲7.22 = 검찰, 김 의원·팽씨 각각 살인교사·살인혐의로 구속 기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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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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