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 일문일답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 일문일답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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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형식(44) 서울시의원과 주범 팽모(44)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을 일부를 복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팽씨의 일관된 진술과 이 같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찾았나

▲(그 대신) 김 의원이 사용한 스마트폰을 복구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지난 3월 2일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범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소위 ‘디데이’(D-Day)가 있기 때문인가

▲우리가 확보한 진술 가운데 “내일모레가 담판 짓는 날”이라며 피해자(송씨)를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한 것이 있다. 이날을 ‘디데이’로 봤던 진술과 증거가 있다. 그러나 팽씨를 독촉하려고 김 의원이 ‘디데이’를 지어낸 것일 수도 있다.

--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공범(팽씨)의 자백이다. 팽씨가 허위로 자백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팽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송씨를 무차별 살해할 이유도 없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는 팽씨와의 금전거래 기록은 없지만, 김 의원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용의 선상에 오를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팽씨가 차용증을 가져가려 한 것도 중요한 증거다. ‘매일기록부’에 자신이 적힌 줄 몰랐던 김 의원은 차용증이 없어지길 바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 김 의원에게 들어간 5억2천만원 가운데 계좌 기록을 확인한 것이 있나

▲계좌 추적을 했지만 유의미한 큰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기록부’에 6억원 가까운 돈거래가 적혀 있고 차용증에도 일시까지 정확히 적혀 있다.

-- 송씨 장부에 보면 김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돈을 가져갔다고 돼있는데 언급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 하나?

▲돈을 가져간 사실과 그 돈의 출처 등 주변 정황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돈을 가져간 사람과 주려고 했다는 사람의 인적 관계가 밀접하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터무니없을 때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인적 관계를 조사한 후 사실 관계를 따져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조사 중에 김 의원이 진술한 것은 없나

▲김 의원은 경찰에서 한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송씨의 세금 문제나 용도 변경을 도와주었다고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차 싶었는지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전 진술을 부인해 증거로는 쓰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법률상 진술한 것은 없다. 김 의원과 팽씨를 대질까지 했지만 똑같이 진술을 거부했다.

-- 살인교사 동기 관련, 김 의원이 제삼자에게 전달하겠다며 받아간 돈을 중간에 가로챘다가 들킬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살인교사의 동기도 어느 정도 정황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데, 김 의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팽씨에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송씨는 사망했고 김 의원은 말은 하지 않으니 속단할 수 없다.

-- 앞으로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앞으로 수사할 것이지만 어떻게 수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매일기록부’가 십몇 년간 자세히 적힌 장부고 (일반적인) 뇌물 장부가 아니라 ‘매일기록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고, 김 의원 외에는 장부에 그렇게 큰 액수는 없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매일기록부’ 일부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경찰을 수사할 가능성도 있나

▲차분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볼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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