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文-安 모든 것 내려놓고 대화해야…분당은 안 돼”

박원순 “文-安 모든 것 내려놓고 대화해야…분당은 안 돼”

입력 2015-12-09 08:33
수정 2015-12-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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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노력했지만 잘 안돼…청년수당, 정부에 칭찬받을 줄”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결별은 있어선 안 되며, 단합을 위한 어떤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정치연합의 분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에서 그럴 리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어차피 서울시장이라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우니까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좀 앞장서서 갈등의 국면을 극복하고 당의 단합을 위한 어떤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 대표와 안 전 대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으나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박 시장은 “제가 중간에 노력을 좀 했다. 두 분 각자 뵙기도 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나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잘 안 된다”며 “제가 대화 자리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시장은 “당의 전면적인 혁신 요구도, 두 분의 화합 요구도 맞는 얘기”라며 “두 분이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대화를 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러나 문 대표가 전당대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는 청년수당(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과 관련해선 “최경환 부총리께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국민 여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정부의 교육, 훈련 중심의 청년정책과 보완적인 관계”라며 “오히려 국무회의에 가면 ‘박 시장, 정말 좋은 정책 했네요. 같이 해봅시다’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청년수당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시장은 최근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진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며,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한 후 위법하다고 하면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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