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건·1천831억 집행 묶여…장애인·청년·사회복지사 피해 우려

‘누리과정 갈등’과 맞물려 올해 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 등 보건·복지·경제 분야의 사업이 ‘올 스톱’ 상태에 직면했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작년 마지막날 올해 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2주 만인 13일 소집된 임시회에서조차 누리과정 문제로 본회의 개회조차 못했다.

도의회 여야 대표가 다시 만나 임시회 날짜를 잡기로 했지만 견해 차가 워낙 커 임시회가 또 열리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육대란은 물론 준예산 체제 장기화로 인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준예산 체제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 가운데 장애인이나 보육교사 지원, 청년 실업 지원 등 도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사업이 많다는 데 있다.

도는 경기도 장애인 직장운동부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안에 3억원을 반영했다. 볼링과 배드민턴, 탁구 등 3개 종목 장애인 선수 11명에게 주는 인건비이다.

지난해까지 도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했으나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과 국외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 월급날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11명의 장애인 선수들은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사업인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5천만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3억9천만원), 농아노인센터 운영비(4억4천300만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비가 집행이 어렵게 됐다.

도가 올해 단원고 3학년생 87명의 1년치 등록금 7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역시 준예산 집행대상 항목에서 빠졌다.

또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군자녀 기숙사인 ‘송파학사’ 지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는 이곳을 이용하는 도내 대학생 150명에게 군자녀 기숙사비와의 차액 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예산집행이 안 되면 대학생들은 매월 6만원을 자부담으로 내야 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해주는 제대군인사업(1억7천만원), 찾아가는 일자리버스(3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3억5천만원), 대학생 행정인턴사업(39억5천만원)도 준예산 사태로 차질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4억원), 청소년 싱글맘 지원(1억6천만원),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지원비(18억8천500만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7억3천만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완화 프로그램운영(5천만원) 등도 집행이 정지됐다.

이처럼 준예산체제로 예산 집행이 유보된 사업은 357건, 1천83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잠정 집계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준예산이 장기화되면 사회복지와 의료 분야에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긴박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도가 자체적으로 유보시킨 사업 예산을 긴급히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