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에 지자체 속앓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민원 폭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 주민 한두 명이 한 해 6000여건의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담당 직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뿐 아니라, 동네 주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탓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방자치 능력을 한정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가 좁은 뒷골목에 이웃 간 서로 배려하며 주차하는 동네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침에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기 시작하더니 불신으로 가득한 마을이 됐다”라면서 “좁은 골목길에 앞뒤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불법주차라고 신고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난달 이모(서울 광진구 중곡2동)씨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차량 흐름에 방해도 없는 새벽에 누군가가 ‘불법주차’ 신고를 해서 이씨뿐 아니라 동네 주민 20여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새벽 불법주차 신고는 계속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 지역 주민 A(53)씨와 B(54)씨 두 명이 제기한 민원이 모두 6771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A씨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제기한 민원은 모두 2만 1200건으로 노점상과 상가의 노상적치물(인도나 도로를 점유한 것)이나 불법 주정차단속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이 민원 처리에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다. 김모 주무관은 “제기된 민원의 처리과정을 24시간 내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모 주무관도 “시도 때도 없는 ‘폭탄 민원’은 동네 분위기를 해치고 주민 간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도 상대방 업주를 비방하는 민원을 100여건 제기한 폭탄민원인 D씨가 담당 직원이 제대로 민원 처리에 나서지 않는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다.

11년이 넘게 서울 중구 다동 자기소유 건물 옆 주차장(주차장은 옆 가게 소유 땅)을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이모(90) 할머니와 그의 딸은 수시로 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차장은 엄연히 옆 가게가 소유한 땅이다. 피해의식이라는 지적이다.

중구 관계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탓에 공무원을 사직하려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3.0’을 강화하면서 1998년 도입된 정보공개청구는 심각한 ‘민원 폭탄’으로 변질됐다. 이유도 불분명한 정보청구로 담당 직원이 일주일씩 밤샘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3일 악성 정보공개청구 민원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모씨가 서울 중구에 징계처리대장과 교도소 출신 전과자 채용 명세서를 신청했다. 그런데 대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담당 직원은 30년간의 자료를 뒤지고 있다고 한다.

5년간 구청장의 접대비 지출 내용과 해외출장 예산 등을 요구한 시민단체도 있다. 송파구는 내용을 A4 용지로 출력했다. 2m에 가까웠다. 하지만 D단체는 정보공개 내용을 찾아가지 않았다. A4 1장 250원, 2장째부터는 장당 50원씩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시민에게 과태료를 물려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