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학교 교사 잇단 성추행… 서울시교육청 전수 설문

[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학교 교사 잇단 성추행… 서울시교육청 전수 설문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21 22:38
수정 2016-12-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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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12일자 11면>

서울 강남 S여중과 서울 노원 C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성추행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중학교에 피해 사례가 없는지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청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 2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 학교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설문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공립 1곳과 사립 1곳을 무작위로 선정했다”며 “이번 긴급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학교 성폭력 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교직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개학 전까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고 파면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S여중 교사 8명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본격적인 교사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방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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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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