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건립 갈등…“환경오염” vs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 건립 갈등…“환경오염” vs “신재생에너지”

입력 2017-06-02 14:19
수정 2017-06-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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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 서명받아 산자부·기업 항의 방문 예정

목재 찌꺼기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기업과 경북 구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GS E&R가 출자한 기업 ㈜구미그린에너지 측은 신재생에너지(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미시는 대기를 오염하는 화력발전소라고 반박한다.

구미그린에너지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 허가를 받고 개발실시계획변경, 설계작업 등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 1천290억원짜리 화력발전소

GS E&R는 현재 운영하는 구미국가산업1단지 열병합발전소 바로 옆 1만㎡ 터에 1천290억원을 들여 하루 목질계 연료 500t을 소각해 29.9㎿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지을 방침이다.

이 화력발전소는 목재를 가공한 뒤 남은 자투리 우드칩과 나무 찌꺼기를 압축 성형한 우드펠릿을 태워 전기를 만든다.

구미그린에너지 측은 “산업단지 안이라서 개발실시계획변경을 해야 한다. 또 설계를 동시에 할 예정인데 약 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산업입지·도시계획 등 4∼5개 허가를 경북도 또는 구미시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내년 상반기에 설비안전기술검토를 거쳐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한 뒤 바로 착공할 수 있다.

◇ 화력발전소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왔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친환경’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목질계 화력발전소 발전 허가를 내줬다.

1차 심의에서 구미시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 수용성이 부족하다며 보류했지만 2차 심의에서는 구미열병합발전소가 생산한 전기와 스팀을 공급하는 업체 60곳, 주민 등 동의를 받았다며 통과시켰다.

전기위원회는 설계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미시가 환경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유사한 사안을 두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 불허하기에는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 “30㎿ 미만 신청…환경영향평가 피하려는 꼼수”

구미 열병합발전소가 생산하는 발전용량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구미 시내 총 전기소요량의 5%이다. 신설 화력발전소는 절반에 못 미치는 2%라고 한다.

구미시 남동수 과학경제과장은 “구미그린에너지가 30㎿ 미만 발전소를 신청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라면서 “기업과 주민이 발전소 설립에 동의한 것도 자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GS E&R 우성근 상무는 “석탄을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1992년에 들어섰다. 30㎿ 이상 발전소를 건립한다면 현행법에 따라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서 29.9㎿ 발전소 건립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환경오염” vs “기준치 이하 관리”

구미화력발전소 예정지 2㎞ 안에는 병원, 아파트단지, 초·중·고교 6곳 등이 있다.

구미시의회, 시민·환경단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등이 잇따라 화력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성명서를 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하루 500t의 폐목재 연료 사용으로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린시티 정책에 반하는 사업이라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 반대서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와 GS E&R 서울 본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60개 기업과 일부 주민 동의를 받았더라도 구미국가산업단지내 3천여개 업체와 34만명의 시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GS E&R 측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 석탄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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