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가지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13만명 수혜, 복지부에 심의 요청”

남경필 “대기업과 임금 격차 해소, 타깃형 복지 패러다임 변화 선도”

경기도 내 거주 18∼34세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추가 적립해 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저축은 차후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 청년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이나 장기 근무를 기피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 일하는 청년연금 도입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제공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일하는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이 연금 방식으로 2028년까지 1만 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청년연금과 달리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할 이 사업으로 2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을 예정이며,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2019년까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업 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는 전망한다.

세 가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청년(만18∼34세)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매주 36시간 이상, 총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다.

다만, 사업별로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다. 세 가지 사업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도는 이들 사업을 위해 현재 기준으로 6천252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올 2차 추경예산안에 올해분 사업비 19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1천66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 부처와 협의,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각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또 일하는 청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도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에도 본부 급의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층 실업난 속에서도 저임금 등으로 인한 11만 명(지난해말 기준)이 넘는 도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 관계자 및 대학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근무 기피 이유로 낮은 급여 등 근로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정보 부족, 급여 등 근로조건 불일치 등으로 인한 도내 마찰적 일자리 미스매치는 지난해 11만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청년 실업률은 현재 11.4%(도내 전체 실업률 4.4%)에 이르고 지난해 기준 도내 중소기업들의 종사자 미충원율은 전국 평균 20.6%보다 높은 27.1%를 기록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현재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미래형 복지인 타깃형 복지정책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의 이 같은 청년근로자 지원대책을 정부에서 수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이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심의를 요청해 60일 이내에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기조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시행에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을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사업 기간 및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인식 개선 사업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해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