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호 공급 ‘5대 혁신방안’ 발표

2만5000㎡ 인공대지 만든 뒤 주택·공원
프랑스·독일처럼 도로 위 유휴부지 활용
“고가 아닌 지상에 조성… 소음·안전 대비”
경의선 숲길·증산 빗물펌프장에 300가구
朴시장 “임대주택 비율 10%로 올릴 것”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쌓고 그 위로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을 지어 올린다. 도심의 빈 업무빌딩과 호텔을 공공주택으로 탈바꿈시킨다.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건물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 도로 위,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프랑스의 ‘레앵방테 파리’ 프로젝트와 같은 혁신적인 사례가 곧 서울 도심에도 구현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양적 공급만 꾀했던 기존 공공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 도시 미래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5대 혁신 방안은 ▲주민 편의 및 미래 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직장·주거)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으로 요약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조성에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이룰 핵심 해법은 공공 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공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투기까지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공공주택은 29만 3131호로 전체 주택의 약 7%에 이른다.

구체적인 공급 방식은 크게 ▲기존 부지 활용(2만 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 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 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위에 인공대지(2만 5000㎡)를 만들어 공공주택 1000가구,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어 올린다는 방안이 특히 눈길을 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는 도로 위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며 “공사를 진행할 간선도로 구간은 고가를 포함하지 않은 지상이며, 충분한 기술 검토를 거쳐 소음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의선 숲길 끝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연희동 유휴 부지(4414㎡)에 공공주택 300가구, 청년지원시설을 짓거나 증산동 빗물펌프장 위(5575㎡)에 공공주택 300가구와 공원, 청년창업시설 등을 짓는 방안도 있다. 주택만 짓지 않고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들여보내 입체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공공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한편으로 중앙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는 한 평 고시원에 사는데 누군가는 600채의 집을 소유한다.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게 올바른 일이냐. 더이상 종로 고시원 사고처럼 주거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보유·개발·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