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일정, 범행 시인, 증거 확보로 구속 필요성 없어”
구속영장 신청 뒤 ‘경찰 조롱’ 영상 올렸지만 법정서 “반성”
경찰 “신종코로나 관련 반사회적·불안유발 행위는 계속 엄단”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반사회적 행동이나 시민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은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2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다”고 말한 데 이어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도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동영상)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강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에도 도리어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속영장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초반부에 강씨는 구속 두려움에 떠는 척 연기하고, 자신의 바지에 물을 부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을 희화화했다.

영상 중반부터는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조롱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 합성어)이라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강씨는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는 누리꾼들 질타에 박장대소하며 “이런 진중한 상황에 웃으면 안 되는데 반성하는 중입니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전 장애인입니다. 제발 그만 좀 악플 다세요”라는 후속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은 강씨의 이러한 영상까지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법정에서 강씨는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