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접수 사건을 무작위로 수사팀에 배당한다. 그간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순서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됐다. 이런 방식은 민원인이 접수 단계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사팀을 예측하거나 접수 순서를 조정해 팀을 고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바꿨다. 앞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 사건 배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배당한다.

다만 책임자가 보기에 무작위 배당이 부적절한 사건일 경우 프로그램에 사유를 써넣고 특정 계나 팀에 사건을 줄 수 있다. 먼저 배당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이 접수돼 같이 수사해야 할 경우, 또 사건 관계인과 수사관이 특수 관계일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경찰은 사건 무작위 배당의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