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보다 약 14만명(25%) 증가한 ‘역대 최대’ 인원인 74만 4000명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낸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세무상담 안내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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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과세 대상)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뢰 보호 원칙과 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손교명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7명도 소송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