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후 눈 예보에 제설 1단계 비상근무 돌입

서울시, 오후 눈 예보에 제설 1단계 비상근무 돌입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2 13:45
수정 2021-01-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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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출근길
폭설 속 출근길 전국 곳곳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광주 서구 무진대로를 달리는 차량이 전조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서울시는 12일 오후 수도권에 1∼3㎝ 적설이 예보됨에 따라 정오부터 제설 1단계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단계 상황 발령으로 인력 약 4000명과 제설 차량·장비 1000여 대가 제설 작업을 준비 중이다. 급경사 지역과 취약 도로에는 제설제를 미리 뿌린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사이에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폭설이 내렸을 때 제때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 시내 도로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오늘 눈이 퇴근 시간대까지 계속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퇴근 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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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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