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장관 검찰조사에선 혐의 전면 부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 담당 산업부 A과장(현 국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때까지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A과장을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