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저출산 원인 비혼·구직난 꼽아
미혼모·외국인 노동자 등 포용 정책 제안

정부가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15년간 2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단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더욱 고착화됐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25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 2000억원으로 2006년(2조 1000억원) 대비 20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비혼’(非婚)과 ‘구직난’을 꼽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0~2015년만 해도 결혼한 사람들이 육아가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은 건데, 2015년 이후엔 비혼이 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며 “비혼 의사를 지닌 젊은이가 계속 늘고 있는데, 비혼 증가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이를 키우려면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돼 소득이 불안한 데다 결혼도 늦어지다 보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산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고, 젊은이들이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드는 등 전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기존의 ‘결혼하면 뭘 준다’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족이면 뭘 준다’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미혼모 등 가족 다양성을 포용해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아이를 가진 부모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만 집중됐다. 복지와 출산율 제고가 완전히 연관되진 않는다”면서 “아이를 낳으려는 난임 여성 지원, 직장 여성들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는 직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구 감소는 전반적인 경제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시장 구조를 깨는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양 교수는 “미국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민”이라며 “우리도 좀더 활발히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청년 일자리가 관건”이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반등할지는 회의적”이라며 “일시적으로 소폭 회복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