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의견 결론 후 檢 보완 수사 요구
일각선 ‘이성윤의 반격용 카드’ 분석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에 따라 최씨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노모씨도 지난달 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씨는 최씨의 측근인 김모씨가 자신의 납골당 경영권을 강탈했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받았던 납골당 시행사 주식을 김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노씨는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4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최씨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달 이미 재판 중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카드’로 남겨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보완 수사 필요성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관여한 최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2-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