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과 경기인천 지자체 대상
1차조사 비판에 곤혹, 2차 조사 길어질 듯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새로 확인된 사례가 고작 7명에 그쳐 ‘졸속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이 12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2차 조사는 지방 공기업 전 직원과 경기도, 인천시, 경기·인천 지역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으나 자금출처와 차명 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가려내기 위해 특별수사본부가 직접 토지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언급한 대로 대대적인 조사 확인 작업과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동해 조사 내용과 일정, 역할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차 조사 결과의 초라한 성적표를 감안할때 조사 대상자와 범위를 대폭 넓히지 않으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한 사례를 샅샅이 훑고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도시 담당 공무원이나 도시공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직자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우선은 지방공기업 2차 조사와 경기·인천과 그 지역 기초지자체 조사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졸속 조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샅샅이 훑어보려 한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1주일, 최장 2주일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졸속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지역 도시공사를 조사하는 건 마치 ‘작은 LH’를 여러 곳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면서 “투기 행위가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정부 기류와 조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투기 의혹 조사가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