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15 15:06
수정 2021-07-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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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일에서 3일로 줄여
13일 개회, 오늘 본회의 폐회
부실공사 방지 등 안건 처리

서울 은평구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대폭 단축했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당초 9일 간 진행할 계획이었던 임시회 일정을 3일로 줄여 15일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주요 안건은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결산서 등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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