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은평구의회 “코로나19 방역에 행정력 집중” 임시회 단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15 15:06
수정 2021-07-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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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일에서 3일로 줄여
13일 개회, 오늘 본회의 폐회
부실공사 방지 등 안건 처리

서울 은평구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대폭 단축했다.

구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당초 9일 간 진행할 계획이었던 임시회 일정을 3일로 줄여 15일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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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건은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결산서 등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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