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골프·배트민턴 선수도 포함
브로커 구씨, 총 6억 3000만원 챙겨

브로커 구모(47)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내고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 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9일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를 통해 프로 스포츠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47명을 병역벅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 중에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병역 면탈 시도 사실을 알린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씨와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 조연급 배우 송덕호(30)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 면탈자들은 브로커 구씨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의뢰인들은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 3차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1∼2년에 걸쳐 허위기록을 만들었다.

구씨는 이들이 가짜 환자라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병원 검사 전에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점검했다. 이들의 가족과 지인은 브로커와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 면탈자들은 구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은 6억 3425만원에 달한다.

그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뢰인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