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축하금 경쟁시대?..다양한 현금시책 봇물

지자체들 축하금 경쟁시대?..다양한 현금시책 봇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3-04 07:00
업데이트 2023-03-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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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입학, 대학전입학생, 대학 입학자, 국적취득자 등 너도나도 축하금 지원

‘축하금 경쟁 시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다양한 이름의 축하금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하고 있다. 인구유출 등을 막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시책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북 옥천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최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군은 개인 전입 축하금 20만원도 줘 올해부터 관외에서 군으로 전입한 학생은 전입 6개월이 지나면 총 12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또 전입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1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양군은 올해부터 대학생 입학축하금을 준다.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유지하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2년제 대학도 가능하다.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군은 다음달 중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대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고 축하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음성군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마련했다.

축하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신청인 명의의 음성행복페이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신청인은 입학생 보호자로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는 자다.

보은군은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입학일 기준 1년 전부터 보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축하금은 초등 30만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이다. 올해 축하금 대상은 초·중·고를 합해 500명 정도다.

보은군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축하금을 마련했다”며 “부모들의 학원비 부담도 줄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자녀 가정((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 가운데 2023년 초·중·고 입학생이다. 입학 당해 1회 지원으로 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동일 세대여야 한다. 올해 대상은 527명이다. 입학일 이전 충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나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진천군은 ‘국적 취득자 군민등록 축하금’을 마련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외국인이 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진천군에 신규로 주민 등록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대상이다. 금액은 40만원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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