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새 국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되나

백현동 수사 새 국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되나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3-27 17:28
수정 2023-03-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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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27 오장환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까지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0억원을 받기로 하고 3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때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지난달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김씨의 위증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것”이라면서 “신병을 확보하면 혐의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위증 교사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씨가 이 대표에) 유리한 증언을 해줘야 ‘위증’인데, 유리하지 않은 증언이었다”면서 “김씨는 아는 대로 사실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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