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시료 채집·장애인 동료 상담 등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개발 늘려야

기존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을 끼워 맞추고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가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용해 최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경남, 춘천 등에서 진행 중이며 1200여명의 노동자가 고용돼 장애인 권리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재정 지원 일자리로 매년 신규 직무를 발굴 중이다.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어린이에게 동화를 읽어 주는 일, 지역 및 관공서 정원관리 등 45개 유형의 직무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비단벌레의 반짝이는 가루 등 곤충 시료를 만들기 위한 채집 활동도 추가됐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동료 상담 업무도 운영 중이다. 한영규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은 19일 “복지관에 나오던 장애인이 갑자기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의견 등을 듣는 업무”라며 “학대 등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동료에게는 잘 이야기할 수 있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분들을 현장 복지관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억지로 ‘정상적 노동력’이 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 존재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적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