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피해 맞춤형 대책 마련
알뜰폰 사업자 ‘사전 승낙제’ 확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해 예방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통장협박’ 등 신종 수법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보이스피싱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예방 수칙과 대처 방안에 대해 네이버·다음 포털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레일·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KTX 맞이방 대형 모니터와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피해 예방 홍보영상과 문구도 주기적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계좌 지급 정지를 위협하며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인 ‘통장협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전체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금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는 일부 계좌만 지급 정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통장협박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아울러 금융기술을 악용한 간편 송금 피해도 범인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포폰 개통 방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판매점에도 사전 승낙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