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부품 사용 의혹에 지난 3월 지원 중단
특정업체 미인증 필터 확인, 경찰 수사 진행

불량 부품 사용 의혹으로 지난 3월 22일 중단됐던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환경부는 4월부터 올해 사용될 소형 DPF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해 27일부터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한 뒤 필터로 여과하고 이를 열로 태워 제거하는 장치다. 1년에 한 번 DPF 필터 내 매연물질을 제거하는 청소와 함께 필터를 교체하는 데 지난 3월 성능이 떨어지는 가짜 필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전체 95%를 차지하는 소형 DPF에 이어 중·대형 DPF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결과 사용 후 재활용을 위해 보관된 DPF 중 특정 제작사 제품에서 미인증 필터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필터 1800여개 가운데 80여대에서 미인증 필터가 발견돼 수사 종결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했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하는 등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내년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현재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