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50일 진주 한국국제대 자산 매각 돌입...지역 대학 ‘벚꽃엔딩’ 피할 수 있을까

폐교 50일 진주 한국국제대 자산 매각 돌입...지역 대학 ‘벚꽃엔딩’ 피할 수 있을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0-22 13:06
업데이트 2023-10-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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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소재...8월 31일 문 닫아
발길 끊긴 캠퍼스 ‘안타까움’ 들리기도
재학생 특별편입 등 일부 행정 진전
체불임금 정산 등 남은 과제 한가득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지난 8월 마지막 날 문을 닫은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일선학원 파산 후 50일이 지났지만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지역 대학 위기감과 주민 상실감은 커졌다. 재학생 특별편입 등 일부는 진전을 보였지만 자산 매각은 끝모를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한국국제대는 9월 15일까지 교직원과 학생들이 개인 물품을 챙겨갈 수 있도록 개방했다가 이후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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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찾은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정문.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0.18 이창언 기자
18일 찾은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정문.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10.18 이창언 기자
18일 찾은 현장은 입구에서부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정문 한쪽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했고 주변은 활기를 잃었다.

파산관재인 허가 하에 둘러본 캠퍼스도 마찬가지였다. 잡초는 무성하고 치우지 않은 쓰레기는 썩어가고 있었다. 얼룩 가득한 운동장 바닥과 부서진 나무 데크로드는 오래 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한국국제대 정류장에서 만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현기(62)씨는 “한때는 관광버스 10대를 동원해 학생들을 수송하기도 했다”며 “몇 년 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니 나중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도 볼 수 없게 됐다. 폐교까지 이르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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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찾은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캠퍼스 한쪽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3.10.18. 이창언 기자
18일 찾은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캠퍼스 한쪽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3.10.18. 이창언 기자
페교 후 한 달 사이 재학생 특별편입이 진행됐다. 1차 편입학을 신청한 재학생 359명 중 347명은 경남과 부산, 경북 지역 (전문)대학으로 편입학을 마쳤다. 2차 편입은 이달 진행할 예정이다.

교직원 체불임금은 정산은 장기전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전·현직 교직원 59명이 법원에 신청한 파산신청서에는 밀린 공과금과 임금이 합계 110억원 정도로 나와 있었지만, 재산정 과정에서 그 규모가 커졌다. 지난 9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300억원,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교직원은 1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산 매각 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자산은 임의매각이 실패하면 경매에 들어간다.

파산관재인인 이수경 변호사는 “2018년부터 밀린 임금이 발생했고 2020년부터는 사실상 학사행정이 마비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한 직원도 있다”며 “밀린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산정 작업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국제대는 교육용 재산으로 지정돼 있어 매각 때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록물 이관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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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찾은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  찾는 이 없이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하다. 2023.10.18 이창언 기자
18일 찾은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 찾는 이 없이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하다. 2023.10.18 이창언 기자
학령인구 감소 위기 가속화 우려
2040년 초 대다수 신입생 미달 전망
정주 여건 개선·취업 등 동시 지원해야

한국국제대 폐교 이유는 무리한 4년제 대학 추진과 경영진 비리, 교육부의 대학평가 철퇴 등이나 그 바탕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경쟁력 하락이 깔려 있다. 2018년 738명이던 한국국제대 정원은 올해 393명으로 줄었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으로, 충원율 6.9%에 그쳤다.

경남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거세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국 대학은 15곳이 모두 지방에 있다는 점도 위기감을 키운다.

실제 경남지역 4년제 대학 대다수는 수시 경쟁률이 하락했다. 경남권 4년제 8곳 가운데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 6 대 1을 넘긴 곳은 창신대뿐이다. 수시 모집에서는 경쟁률 6 대 1을 넘지 못하면 정원 미달로 본다.

이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8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공개한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 1만여명(5.3%)-비수도권 대학 3만여명(10.8%)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출생아 수(25만명), 대학입학정원(47만명) 유지된다면 2040년 초엔 50% 이상의 대학에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년 <경남 지역 대학은 벚꽃엔딩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이름으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대학 위기는 곧 그 지역 위기다. 학령인구 감소 속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대응책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며 “가령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취업 확대를 묶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제대는 1997년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 1992년에는 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로 신천 이전했다. 2008년 학교법인 강인학원으로 재단이 바뀌고 한국국제대학교로 교명도 변경했지만, 5년 뒤 일선학원이 운영권을 다시 인수했다. 그러나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고 2018년 이후로는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리면서 위기가 커졌다.

올해 7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채무자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고 다음달 폐교가 확정됐다. 법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관재인은 법인 재산권을 박탈하고 학교 부지와 건물 등 모든 권한을 대리해 정리 절차를 잇고 있다. 법인은 파산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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