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불거지는 마약사건…상반기 적발된 대마류 ‘39억원’ 달해

잇따라 불거지는 마약사건…상반기 적발된 대마류 ‘39억원’ 달해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0-29 07:57
업데이트 2023-10-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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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경 단계서 대마류 83㎏ 적발
지난해 상반기 57.8㎏…43.6% 늘어
지난해 동기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
대마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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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2023.4.7 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2023.4.7 뉴스1
최근 유명인들이 마약 혐의로 잇따라 입건·기소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000명이 넘었다.

2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지난해 상반기 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지난해 동기(15억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547명, 지난해 20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342명, 지난해 1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 송치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086명이었다.

연예인·정치인도 마약 사건 연루돼
최근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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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10.28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10.28 뉴스1
배우 이선균(48)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한 이선균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선균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했다. 또 이선균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날 시약 검사 과정에서 집행했다.

이선균은 소변 채취로 이뤄진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간이 검사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간이 검사는 5~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 명확한 감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이선균과 지드래곤 모두 출국 금지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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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 뉴스1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 뉴스1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대마 흡연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사퇴했다.

한편 서 의원은 “최근 대마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 밀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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