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개위, 17일 오영훈 도지사에 최종 권고안 전달
하반기 주민투표 가능성… 2026년 지방선거때 적용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48회), 도민 여론조사(4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앞서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 제주공항(용담2동)과 제주항(건입동)은 각각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특히 권고안 중 ‘행정구역 수’는 지난해 10월 23~26일 진행된 제4차 도민여론조사에서 ‘4개 구역’ 선호가 57.4%, ‘3개 구역’ 선호(32.6%)보다 높았다.

그러나 도 행개위는 6개월 동안 숙의 과정과 숙의 토론을 한 도민참여단이 선호(55%)한 ‘3개 구역’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과 4개 행정구역(읍·면 및 동·서 분리)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3개 행정구역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상반기내 행안부 협의 후 하반기 주민투표 관련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